요약왕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가 2019. 1. 10. 재선된 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라는 이유입니다.

반정부시위 도중 수십명이 사망하는 유혈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자유를 원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빵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바로 심각한 경제난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난은

화폐가치가 폭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제난이 일어난 배후를 살피자면

미국의 경제제재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미국이 경제제재를 하는 이유는?

마두로 대통령이 2017년 9월 무렵 '원유 판매 시에 중국 위안화를 사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달러 패권에 균열을 시도한 죄입니다.

급기야 올해 35세의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반정부시위대를 등에 업고 본인이 임시대통령이라고 선언합니다.

아마 그 배후에는 지금껏 베네수엘라의 쿠데타를 지원했던 미국정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과이도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것이며,

그 전제 하에 구호물품을 원조하겠다고 나셨습니다.

즉 미국은 금융제재를 쿠데타 지원의 한 방법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난은 마두로의 지지기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식료품점에는 물건이 거의 없고

있는 물건들도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음료수와 과자 정도 밖에 없습니다.

과자 5개를 샀는데 1주 전보다 두 배가 올랐습니다.

그 금액이 한 달치 최저임금에 달합니다.

마두로의 지지기반은 저소득층인데

이 집들은 수도요금을 못 내서 끊긴지 오랩니다.

의료서비스도 제대로 되지 않고

약 값도 치솟습니다.

하지만 마두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마두로가 미국으로부터 베네수엘라를 지키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예전과 같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재미 있는 것은, 마두로 정권의 배후에는 러시아의 지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소국은 강대국의 대리전 장소가 되고

그 피해는 해당 국민이 보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을 안 해도 매달 70만원을 지급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핀란드에서는 지난 2년 간

선발된 국민 2천명에게 매달 560유로(약 70만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른바, 기본소득 실험입니다.

기본소득을 통해 저임금의 일자리에도 취업을 독려하고

취약계층의 복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 효과는 어땠을까요?

먼저 성공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32살 타냐는 기본소득을 받게 된 후

생활비 걱정을 덜면서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고 합니다.

텔레마케터로 근무하게 됐죠.

까페에서 일하는 마르티넨은 기본소득이 삶의 안정감을 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그 효과가 효율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애초 핀란드가 기본소득 실험을 했던 것은

2016년말 기준 실업률이 8.7%에 달해 이를 해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높은 실업률의 원인으로는

핀란드의 실업보험 등 복지가 워낙 좋다보니,

근로소득을 가지면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점이 거론됏습니다.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기본소득이 제안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본소득은 근로상황을 개선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기본소득수령자와 미수령자 사이에

뚜렷한 근로시간, 근로소득의 차이가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원인 파악이 잘못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즉 단순히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높은 실업률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결론입니다.

투오마스씨는 80 군데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위 투오마스처럼,

구조적으로 나이가 많거나 구직하기에는 경쟁력이 없어서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본소득 실험이 실업률 문제의 만능열쇠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확실히

대상자들의 행복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소득 대상자 중에서는 55%가 스트레스 강도가 약한 것으로,

미수령자 중에서는 46%만이 스트레스 강도가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소득 대상자들은 미수령자들보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았고,

병원비용도 적게 지출했습니다.

서울시도 2400명 정도 청년을 선정하고

기본소득으로 월 50만원을 주는 실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청년수당입니다.

실험에만 연간 144억원이 들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시행이 되면 연간 8조 7천억원이 소요됩니다.)

기본소득이 아무리 장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위의 실험은 무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소득 실험은 복지혜택 때문에 취업을 망설이고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해야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복지혜택이 전무했던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효과가 미미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계획하는 청년수당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청년들에게 고임금 직업을 노리지 말고

저임금 아르바이트라도 하라는 이야기 밖에 안 됩니다.

행정가들은 청년들이 고임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장래를 계획할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요.

공유경제는 소유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유휴공간을 함께 쓰는 공유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푸드트럭 사업자에게 빌딩의 앞마당을 제공하는 트런치와

창고의 유휴공간을 일반인에게 클라우드식으로 제공하는 트렁크라는 회사입니다.

도쿄의 한 빌딩의 앞마당,

푸드트럭 여러 개가 점심장사를 준비합니다.

근처 직장인들에게 푸드트럭의 인기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푸드트럭 사업자는 단속의 위험이 없이 영업할 수 있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일본의 트런치라는 회사 덕분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500개의 푸드트럭사업자와

120여 개의 빌딩, 공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사업자는 일일이 빌딩소유자에게 공터 사용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빌딩소유자들은 안정적인 임대가 되지 않으면 임대를 꺼려합니다.

트런치는 이러한 양쪽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비지니스 모델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트런치 회사에 따르면,

출점이 용이해짐에 따라,

기존의 점포 사업자들도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푸드트럭 영업을 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간을 공유하는 비지니스는 다른 분야에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아이가 커 감에 따라

불필요한 가재도구를 클라우드 수납서비스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맡긴 물건 하나하나가 모바일 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즉 어떤 물건을 맡겼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물건 별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맡긴 물건들은 도쿄 외곽에 산재되어 있는

물품창고에 보관됩니다.

회사는 물품을 개봉하고

분류하고

개별적으로 사진촬영을 하여 등록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물품은

중고로 판매도 합니다.

이 업체는 보관료가 일반 보관료의 1/20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남는 다른 업체가 빌린 유휴공간을

재임차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공유경제는 경제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모바일 플랫폼 회사를 통해,

경제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변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공유경제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 업계와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푸드트럭은 점포 요식업자와 충돌할 수 밖에 없고,

클라우드 수납서비스도 기존 창고업자와 충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유경제 스타트업은 충돌하는 업계의 이해관계를

끌어 안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기상이변이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아열대생 기후인 하와이에는 눈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유럽에는 폭설이 이어졌고,

미국 중서부 미네소타는 영하50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남반구 호주는 영상50도의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습니다.

하와이는 2월 낮 최고 온이 평균 27도인 지역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겨울 폭풍이 들이닥쳤습니다.

사상최초로 시속 300킬로미터에 이르는 초대형 강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겨울폭풍은 고지대로 올라가면서 눈을 뿌렸습니다.

(일반인 유튜브화면)

마우이섬 폴리폴리 주립공원에도 눈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하와이 해발 1800미터 지점에 눈이 내린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럽 오스트리아에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열흘이상 눈이 계속 내려,

스위스 지역 한 호텔이 눈에 파묻힌 것입니다.

24명이 폭설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열차, 항공기 운행도 잇다라 중단되어

고립 마을이 급증했습니다.

미국 중서부는 25년 만의 기록적인 한파가 들이닥쳤습니다.

철길이 다 얼어붙어버릴 정도입니다.

특히 미네소타 인터내셔널폴스는 영하 48.5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북극주변을 회전하는 소용돌이 바람이 확장되 기온을 끌어내렸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면 남반구 호주는 최악의 폭염을 겪고 있습니다.

시드니는 영상 47.3도를 기록했습니다.

펄펄 끓는 온도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해,

단전사태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상최초 기록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지구의 몸살은

과연 인간에게 어떠한 교훈으로 다가올 지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