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결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일을 안 해도 매달 70만원을 지급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핀란드에서는 지난 2년 간

선발된 국민 2천명에게 매달 560유로(약 70만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른바, 기본소득 실험입니다.

 

기본소득을 통해 저임금의 일자리에도 취업을 독려하고

취약계층의 복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 효과는 어땠을까요?

 

먼저 성공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32살 타냐는 기본소득을 받게 된 후

생활비 걱정을 덜면서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고 합니다.

 

텔레마케터로 근무하게 됐죠.

 

 

 

까페에서 일하는 마르티넨은 기본소득이 삶의 안정감을 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그 효과가 효율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애초 핀란드가 기본소득 실험을 했던 것은

2016년말 기준 실업률이 8.7%에 달해 이를 해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높은 실업률의 원인으로는

핀란드의 실업보험 등 복지가 워낙 좋다보니,

근로소득을 가지면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점이 거론됏습니다.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기본소득이 제안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본소득은 근로상황을 개선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기본소득수령자와 미수령자 사이에

뚜렷한 근로시간, 근로소득의 차이가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원인 파악이 잘못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즉 단순히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높은 실업률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결론입니다.

 

 

투오마스씨는 80 군데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위 투오마스처럼,

구조적으로 나이가 많거나 구직하기에는 경쟁력이 없어서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본소득 실험이 실업률 문제의 만능열쇠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확실히

대상자들의 행복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소득 대상자 중에서는 55%가 스트레스 강도가 약한 것으로,

미수령자 중에서는 46%만이 스트레스 강도가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소득 대상자들은 미수령자들보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았고,

병원비용도 적게 지출했습니다.

 

 

 

 

서울시도 2400명 정도 청년을 선정하고

기본소득으로 월 50만원을 주는 실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청년수당입니다.

 

실험에만 연간 144억원이 들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시행이 되면 연간 8조 7천억원이 소요됩니다.)

 

기본소득이 아무리 장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위의 실험은 무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소득 실험은 복지혜택 때문에 취업을 망설이고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해야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복지혜택이 전무했던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효과가 미미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계획하는 청년수당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청년들에게 고임금 직업을 노리지 말고

저임금 아르바이트라도 하라는 이야기 밖에 안 됩니다.

 

행정가들은 청년들이 고임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장래를 계획할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