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베트남인 이유는? 개혁개방 이후의 북한 체제

다큐 리뷰/역사 2019. 2. 26. 04:24


5분에 다큐 한편, 다큐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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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트럼프 vs 김정은

 

두 정상은 2019. 2. 27. 세기의 수 싸움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정상은

회담장소를 베트남으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트남이 양국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국 입장에서, 베트남은 미국과 전쟁을 한 사회주의 적국이었다가,

미국과 수교하면서 극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국적 항공사 vietjet 의 승무원이 이렇게 하고 다닐 정도]

 

 

쉽게 말해,

미국은 "북한아, 베트남식 경제발전 한 번 해보지 않으련?"

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입장에서,

베트남은 1960년부터 1975년까지 미국을 상대로

전쟁(월남전)을 벌여 이긴 나라일 뿐만 아니라,

 

북한은 월남전 당시 무기와 공군을 지원했던 혈맹국가입니다.

 

또한 베트남의 아버지인 호치민과

김일성이 매우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베트남식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면서

미국으로부터 얻어 갈 것을 요구하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처럼 발전하는 건 좋은데, 넌 뭐 해줄건데?"

 

 

그렇다면 과연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이 가능할 지가 궁금할 수 밖에 없겠죠.

 

베트남은 월남전의 승리로 1976년 독립하게 되었으나,

농업국가로서의 낮은 생산성,

계획경제의 한계로 인해

국민들이 굶주림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합니다.

 

 

베트남은 1992년 외국인 투자를 완화하고

1995년 미국과 수교, ASEAN에 가입을 이루어 내면서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도이머이 시작 당시 약 100달러인 인당 GDP가

2018년에 약 2800달러까지 상승합니다.

 

 

 

 

하지만 돈 맛을 본 민간이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두려웠을 텐데요.

 

 

베트남은 국가와 당이 기업을 통제하면서 개혁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 바탕에는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는

 집단지도체제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호치민의 후계자인 레주언 사망 이후로는

집단지도체제를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 왔습니다.]

 

즉 적극적으로 외자 유치를 하되,

중앙정부가 직접 외국인 투자자를 선정하는 등

어느 정도 통제를 가하면서

투자와 경제활동을 허용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절대적인 1인 지배체제입니다.

 

개혁개방을 한다면, 절대자 김정은의 권력에 균열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은 베트남처럼 개방을 하되,

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집중형 1인 지배체제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북한은 개혁개방정책을 취하면서,

필연적으로 집단지도체제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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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세계는지금 - 혼돈의 베네수엘라

다큐 리뷰/역사 2019. 2. 21. 14:26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가 2019. 1. 10. 재선된 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라는 이유입니다.

 

반정부시위 도중 수십명이 사망하는 유혈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자유를 원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빵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바로 심각한 경제난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난은

화폐가치가 폭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제난이 일어난 배후를 살피자면

미국의 경제제재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미국이 경제제재를 하는 이유는?

마두로 대통령이 2017년 9월 무렵 '원유 판매 시에 중국 위안화를 사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달러 패권에 균열을 시도한 죄입니다.

 

 

 

 

급기야 올해 35세의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반정부시위대를 등에 업고 본인이 임시대통령이라고 선언합니다.

 

 

 

 

 

 

아마 그 배후에는 지금껏 베네수엘라의 쿠데타를 지원했던 미국정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과이도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것이며,

그 전제 하에 구호물품을 원조하겠다고 나셨습니다.

 

즉 미국은 금융제재를 쿠데타 지원의 한 방법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난은 마두로의 지지기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식료품점에는 물건이 거의 없고

있는 물건들도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음료수와 과자 정도 밖에 없습니다.

 

 

 

 

과자 5개를 샀는데 1주 전보다 두 배가 올랐습니다.

그 금액이 한 달치 최저임금에 달합니다.

 

 

 

마두로의 지지기반은 저소득층인데

이 집들은 수도요금을 못 내서 끊긴지 오랩니다.

 

의료서비스도 제대로 되지 않고

약 값도 치솟습니다.

 

 

 

 

 

하지만 마두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마두로가 미국으로부터 베네수엘라를 지키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예전과 같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재미 있는 것은, 마두로 정권의 배후에는 러시아의 지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소국은 강대국의 대리전 장소가 되고

그 피해는 해당 국민이 보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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